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평가/외교 (문단 편집) ==== 부정적 평가 ==== [[파일:external/img.khan.co.kr/l_2016050301000322600023493.jpg]]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22341015&code=910302|“에너지·철도 수주” 30건 중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 6건뿐]]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한 과대 포장 논란은 이란 외교 성과로 내놓으면서 계속됐다. 멕시코 때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체결을 두고''' 청와대가 성과를 부풀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청와대가 371억달러 수주가 가능하다고 발표한 30개 프로젝트를 뜯어보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가계약 2건(이스파한·아와즈 철도 사업, 박티아리 수력발전)과 일괄 정부계약(GA·government agreement) 1건, 업무협력 합의각서(HOA) 3건 등 30개 프로젝트 중 6건에 불과하다. 대다수 사업은 구속력이 없는 MOU(13건), 합의각서(MOA·4건) 등이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액수까지 첨부해 "역대 최대 경제외교 성과를 창출했다"([[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고 홍보하는 것은 사기란 것이다. 앞서 MB정부도 자원외교 등으로 96건의 MOU를 맺었다고 선전했지만, 이 중 본계약으로 이행된 것은 16건에 불과해 ‘뻥튀기 자원외교’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자원외교 과정에서의 부정부패가 드러나 국제적 망신으로 이어졌다. 또 이란이 37년간의 경제제재로 재정이 고갈되는 등 경제상황이 바닥이어서 최종 계약까지는 장애물이 많다. 즉, '''MOU 체결 이후에도 협상 과정에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핵 보유국으로 미국과 오랜 갈등을 빚어온 이란에 가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375340&isYeonhapFlash=Y|북한 제재에 협조해달라]]"는 대목을 보면 어이가 없는데, '''북한과 이란은 미국의 적대국으로 한국보다 오랫 동안 군사적 측면에서 교류해온 국가'''이다. 북한에 우호적이면 우호적인 국가에 가서, 특히 남북통일과 밀접한 관련도 없는 이란의 독재자와 말 뿐인 "한반도 비핵화, 평화통일에 공감했으니 성과다"라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립서비스는 심지어 북한의 가장 가까운 우방인 중국도 쓰는 표현이다.] [[파일:external/newstapa.org/2016050302_10.jpg]] > [[http://newstapa.org/33136|난데없는 ‘잭팟’…낯뜨거운 대통령 외교 부풀리기 - 2016년 5월 3일자 뉴스타파 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정권 지지율을 의식한 것인지 각 언론사에서는 청와대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 이란과의 MOU 체결, 역대 최대 세일즈외교,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1&aid=0008374848&sid1=100&date=20160502&ntype=MEMORANKING|52조 가량의]] 이익창출 등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01&aid=0008375149|경제적인 효과를]]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22&aid=0003050022|부각하거나]] 중국에 이어 이란이 북한의 핵개발 제제에 박차를 가한다는 민감한 정치 사안을 이용해 사실 왜곡성의 홍보성 기사를 내보냈다. 이미 계속된 언론통제로 부분적 언론자유국이 된 대한민국의 언플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MB정부의 뻥튀기식 자원외교를 따라하고있다는 비판과 국교정상화 등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양분되나, '''우리나라는 이란과 국교를 단절한 적이 없다.''' 게다가 이란이 오랫동안 반미국가이긴 했으나, 그에 비해서 대한민국과 이란의 경제관계는 우호적인 편이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를 한국 측이 무시할 수 없어서 양국간의 교류가 많이 '''소홀'''해졌을 뿐이며, 그 와중에도 이란은 대한민국과의 경제관계 회복 의지를 내보이고는 했고 대한민국 역시 이란과 경제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기에 관계회복을 바라는 입장이였다. 그렇기에 이번 국가 수반 접촉 및 약소한 경제교류협약도 경제제재라는 방해요소가 사라지면서 양자간의 필요로 인해 일어난 '''필연적인 사건이었을 뿐이다.''' 업적으로 치장할 만큼 대단한 사건도 아닌 셈이다. 애초에 이란 제재가 풀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관계 악화를 자초한 것도 박근혜 행정부다. 이란은 2010년 경제제재 이전에 4번째로 큰 교역국이었으나, EU와 미국의 경제재재 해제 이후로 외교 사절단 파견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란 경제 제재 당시에도 한국에 대해서 [[마르쿠스 브루투스|각별히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 상황에 처하면서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128134625676|이란의 자본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초래했다.]] 더군다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79&aid=0002827354&date=20160505&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이란은 한국이 25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면서 각국 언론이 자국 외교 성과를 강조하는 상황이라 이번 기회에 정부가 MOU를 체결한 게 과연 한국 쪽에 이익인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하필 이란외교 방문 시점이 [[어버이연합 게이트]] 때라 민감한 국내 이슈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냐는 댓글도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리고 있다. 이 경제성 없는 외교 행보를 두고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다'''는 평가가 있으나, 이란정부 측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격 투자를 약속했다'''고 홍보하는 중이다! 또한, 비판의 주원인은 경제성이 의심되는 외교 행보를 과도하게 부풀리며 자화자찬하는 청와대 측의 태도와 언론플레이에 있다. 이것과 별개로 본인이 [[히잡]]을 착용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히잡은 일부 반이슬람주의자들이 "여성탄압"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이다. [[전원책]]은 [[썰전]]에서 기업에서 들리는 후문에 비추어 볼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했다. 유시민은 이명박 정권의 예를 들며, 기대를 크게 갖지 않는게 좋다고 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09/2016110902713.html|결국 반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수주 한 건 없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처럼 빈 깡통 소리를 듣고 있다.]] 그리고 30개 사업 중 본계약한 것이 '''한 개'''도 없던 것이 드러났다.[[http://v.media.daum.net/v/20161208172703507|#]] 다른 신문 보도에서는 42조 원 수주 프로젝트 30건 중 단 3건만이 본계약에 올랐다고 적었다. 이 기사에서 밝힌 대로라면 산업부 소관 MOU 등 18건 중 3건이 취소되고, 15건은 미체결 혹은 본사업 미정인 채로 보류 중인 상태이다. 이마저도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서 이란핵협정 불인증을 선언함으로, 앞으로도 전망이 어둡다.[[http://v.media.daum.net/v/20171103111223948?d=y|#]] 결과적으로 의미없는 숫자놀음에 불과할 뿐이며, 아무런 실익도 없는 겉치레 쇼였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여기에 2017년 국정감사 결과 MOU를 맺었다는 것 조차 사실이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7101212237692633&ref=https%3A%2F%2Fsearch.naver.com|아닌게 드러났다.]] K타워 사업을 위해 맺은 MOU는 이란 정부의 허락이 없이 일개 개인인 아르망 올라메이(Arman Olamaei)가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81391|마음대로 맺은 것에 불과했다.]] 이렇게 되자 후임인 [[문재인 정부]]는 이란과 정책을 적대적으로 전환하고 중동정책을 [[이스라엘]],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와 관계강화에 할애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